울산 경주 변호사 권리금 소송 확실한 조력으로!

울산 경주 변호사 권리금 소송 확실한 조력으로!

안녕하세요. 울산 경주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폭등했고, 높은 권리금을 내고 입점했지만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권리금이 폭락해 금전 손해를 보는 임차인이 많아졌습니다. 주변 시사, 공과금, 부담금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권리금을 임대인이 가로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이를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쉽게 말해 현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게 된 프리미엄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답을 받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에서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노하우, 상가 위치에 대한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사례 1)
네일숍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네일숍을 운영하던 영업주에게 권리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사정상 영업을 더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고, 보증금과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례 2)
저는 음식에 관한 콘텐츠로 개인방송을 하며 인기를 끌어 음식점을 창업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금전적으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5년 만료를 앞두고 상가주인은 저에게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임대료 상승분을 감안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지만 상가주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이라도 회수해야겠다는 생각에 제 가게에 관심을 보이던 지인에게 양도를 결정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알렸는데, 상가주인은 이 역시 거절하였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 보증기간이 10년으로 늘었지만, 사례의 경우 변경 법규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이므로 5년 동안만 임차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처럼 상가주인이 다음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만료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란 무엇일까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행위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분쟁은 전부터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여러 차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법률적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경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불리한 계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때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반인이 피해를 증명하거나 계약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상가임대차 권리금에 관해 부동산 분쟁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전담팀이 함께 권리금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십시오.

경기, 인천, 대전 지역은 서울사무소.
부산, 김해 지역은 부산사무소.
구미, 경산, 칠곡, 포항 지역은 대구사무소.
울산, 경주 지역은 울산사무소.
마산, 창원, 진해 지역은 창원사무소.
사천, 통영 지역은 진주사무소.

그 외 방문이 쉬운 어느 지역을 방문해주셔도 전문적이고 명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만 건의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사건 처리를 통해 대륜만의 독보적인 소송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대륜은 지역 변호사 2명과 본부 변호사 3명 총 5명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전담팀이 한 사건을 처리하며 의뢰인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시다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임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방문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무료법률상담접수 >
대표번호 : 1800-7905 전화 걸기
홈페이지 : www.daeryunlaw.com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 서울,부산,대구,울산,창원,진주변호사 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