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은 법률조력이 필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은 법률조력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우려되는 부분 중 제일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일 것입니다.
양육권은 말 그대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성장시킬 의무이자 권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양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재판을 하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협의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지정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금전이 걸린 문제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쌍방 간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육권의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이 본인이 자식을 양육하고 싶어 하기에 서로 간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언뜻 보면 비슷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친권은 양육권을 아우르는 큰 범위가 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권리로 독립적인 행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친권이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로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앞으로 예속된 재산의 처분이나 관리, 여권이나 주민등록상의 변경이 필요할 때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법적 동의가 필요한 많은 부분에 결정권이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이란 대부분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들인데 미성년자인 자녀가 어디에 거주할 것이고 어떤 교육이나 복지 혜택들을 누릴 것인지, 징계나 인도청구권, 거소 지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양육권을 가진 쪽이야 말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통 이혼판결이 내려질 때 양육권을 가져가는 쪽에 친권도 주어지곤 하는데 드문 경우에는 쌍방 합의 하에 공동 친권이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육권만큼은 자녀의 거주, 학업 등 안정적인 상태가 기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양육권 소송 후 공동 양육의 형태가 설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양육자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자녀에게 양질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위생, 복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비단 객관적인 재산내역만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 혹은 엄마라는 이유로 무보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점이 중요하게 적용되며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의 양육과정을 담당해왔는지 그 기여도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인격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간혹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등에 따라 양육권자를 부나 모 중 한쪽에 설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양육권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내가 얼마나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이혼 시 양육권 소송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비를 통해 재판부에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한 최종 양육권자가 결정된다면 비양육친은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 부여됩니다. 양육비는 일종의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먼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통해 이를 참고하거나 기준으로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부의 합산 소득에 따른 평균 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정해진 평균 양육비에 거주지역, 부부의 재산 수준, 자녀 수, 부모가 합의한 교육비 등을 정해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갖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이행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고 양육비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양육권 소송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법률대리인과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자신의 양육권 및 친권 지정에 보다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는 객관적, 물적 증거물들을 충분히 획득해 놓아야만 합니다.
소중한 자녀에 대한 법적 다툼은 다양한 난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과정이 원만한 협의 없이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게 될 상황이라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이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민사, 형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의 모든 사건에 전담변호사 2명 본부변호사 3명 총 5명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수만 건의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사건 처리를 통해 대륜의 독보적인 소송 시스템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신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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