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성립과 처벌

사이버성범죄 변호사 자문이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인터넷 및 SNS의 발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유포함으로써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를 유포함으로써 음란물 유포죄/동영상 유포죄 혐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퍼져나간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지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SNS, 어플 등을 통해 얻게 된 음란물을 지인들에게 장난삼아 보냈다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란물 촬영자, 유포자, 소지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이버성범죄 음란물 유포죄는 형법상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의 음탕한 정보 관련의 법률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영역은 사진, 영상, 음향 뿐 아니라 부호나 문구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두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단 한 사람에게 유포를 했을 경우 범죄가 인정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되는 사안일 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긴 하나 추가적인 배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다수 의견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란물은 전달 받은 자가 성적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따른 처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란물의 공유의 경우 다운로드를 한 사람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이 많으나 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일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범죄 동영상 유포죄는 직접 불법 촬영 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사람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유포죄를 저지른다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일 동영상유포죄의 대상이 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미성년자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별도로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가 유포한 동영상의 개수와 유포기간, 유포 방식이나 동영상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수사를 받던 중 유포 흔적을 삭제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혐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범죄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최근 불법 촬영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잡아내려는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죄는 성범죄의 하나로 혐의가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등장인물이 특정 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이 안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당 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면 얼마든지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처벌 수준이 더욱 높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죄를 반성하고 선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본 사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단톡방 등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본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 촬영이라고 인지 하면서도 이를 동조하거나 부추기는 상황이라면 음란물유포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써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이버성범죄가 급증하는 지금! 음란물 유포죄/동영상 유포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는 경우도 많으며 흔히 보안조치라고 부르는 부가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동안의 평판을 잃음은 물론이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렵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즉각,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반성과 사과를 제대로 전달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죄는 적극적으로 초기대응을 취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 판결에 대해 문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민사, 형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전담팀의 전담 변호사 2명, 본부 변호사 3명 총 5명의 변호사가 한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수만 건의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사건 처리를 통해 대륜의 독보적인 소송 시스템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신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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