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폭력변호사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부산학교폭력변호사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부산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수법이 점점 잔인하고 대범해지면서 대대적으로 뉴스 매체를 통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그리고 가해학생의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볼 건데요. 배움의 터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기에 더 마음이 아픈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학교폭력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또는 성폭력, 따돌림 등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괴롭힘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은 물론 대책 협의회까지 개최하며 힘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학업, 건강, 내면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의 경우, 1호부터 9호까지 아홉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 교내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8호나 9호의 경우 가장 심각한 처분에 해당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추후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하는 처분입니다.

기존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 내 자치기구인 학폭위가 열려 부당하다고 느끼면 재심청구가 가능했지만 위원회 대부분이 학부모들이었기에 객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학폭위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재심청구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렸다가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 사실 자체가 묻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형사고소부터 행정소송까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서면주의가 적용되기에 사유와 상황, 증거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나온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해 5명의 변호사가 공동변호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주십시오. 본 사건은 혼자서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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