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해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해결

안녕하세요.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의 재산을 가져가 이득을 얻고 반대로 본인은 손해를 본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 이익을 취한 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손해를 본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화금융 사기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주가 조작으로 이한 이익, 부동산 명의 신탁한 이후 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법적인 정당성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며 얻은 이익이라면 모두 부당이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부당이득 성립요건
1. 수익자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이득을 얻은 것을 정당화하거나 그것을 보유할 근거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어야 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익은 손실 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제3자와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3. 수익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란 재산의 감소 또는 기대이익의 상실 등 재산 상태를 말합니다.
4. 수익과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과관계는 사회 관념상 그 연결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직접적인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5. 손실자가 수익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었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그 반환 청구를 부정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바, 후술 하는 바와 같이 비채 변제와 불법원인 급여가 그것입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손실을 받은 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의의 경우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여야 하고 악의의 경우엔 수익자는 불법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이득 전부에 이자를 붙이고 다른 손해가 있다면 그것 또한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을 인지하고 10년이 지나게 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요. 법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정해놓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기 전에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부당이득 반환을 고려하신다면 초기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를 통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부당이득반환이 지연될 시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혼자서 진행하다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 민사, 형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의 모든 사건에 관해 지역 전담 변호사 2명 본부 전담 변호사 3명, 총 5명의 변호사가 전담팀을 이루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수만 건의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사건처리 그리고 이를 통해 축적된 판결문과 소송기록 등을 분석하여 대륜만의 독보적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의뢰해 주신 각 사건에 활용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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