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전문변호사 중고차매매사기 법적대응 어떻게?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중고차매매사기 법적대응 어떻게?

안녕하세요.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면허를 따자마자 첫 차를 구매할때 새 승용차는 부담스러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이유로 중고차를 팔지만 그 중 사고차량을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고차 사기 유형 중 차량 사고이력을 공개하지 않고 판매하는 예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중고차매매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해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대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사기 유형 중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예가 가장 많습니다. 현저히 성능이 떨어지는 차의 가격을 일반 시세로 받고 향후 고장, 거래 발생 시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만만치 않게 접할 수 있는 유형은 허위매물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좋은 차량을 보여주고 허위매물 계약서 작성 후 다른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미리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중고차매매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시 판매자와 구매자간 신분확인 필수입니다. 구매자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성능사태점검기록부, 가격조사서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셔야합니다.
특약은 구입한 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을 적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환불, 배상 등의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구매 후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되신다면 하루 빨리 대응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대응으로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두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형사적 대응
거짓된 고지는 구매자에 대한 기맹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에 사용되었던 계약 서류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서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판매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2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는 제231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2. 민사적 대응
매매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중고차 매매로 인한 손해 발생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재판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당 증거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법적으로 위배되는게 맞는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쉽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중고차 사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르게 해결하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발빠른 대응이 중요한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피해자가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중고차 사기가 의심되거나 이미 당했다고 생각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십시오. 사기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도화되기에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륜은 무료법률상담(1회 30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와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구, 울산, 창원, 진주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방문이 편하신 사무소로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 후 내방해주세요 *

< 무료법률상담접수 >
대표전화 : 1800-7905 전화걸기 클릭!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법무법인 대륜 - 이혼·형사·민사·가사·도산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