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소송변호사 투자사기 법적대응 무료법률상담

부산형사소송변호사 투자사기 법적대응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부산형사소송변호사 대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으로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문의 중 하나가 투자사기인데요.
투자의 경우 판단을 잘해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하고, 가해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사기 고소에 관한 소송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찾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부산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투자사기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투자사기란 투자를 위해 돈을 받아 간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갚지 않은 행위를 하는 일체의 범행입니다.
이러한 행각은 대부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상대를 현혹시켜 투자금을 받은 뒤 문제가 생겼다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이후 잠적하거나 원금이나 이윤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편취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투자사기가 되며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사기 고소를 통해 피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사기죄로 볼 수 있는데요.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바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승로 기망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린것은 물론이며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 역시 기망행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당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한 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내용을 주장하며그에 대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이쓴 증거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는 일반적인 사기와는 달리 범죄기법이 치밀하고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투자자를 기망한 자를 투자사기로 처벌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혐의를 받고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기망을 당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재물을 교부하는 경우라면 미수범에 해당되어 이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투자사기 등과 같은 행위로 발생한 이득액에 따라서 받게 될 벌이 더욱 가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 5억 이상에서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과 병을 받을 수 있음.

형사고소 및 민사적 대응방안

형사고소
투자사기 고소는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문서는 물론 연락을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용 등 입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면 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죄도 입증시키지 못합니다. 또 그 후의 손해배상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먼저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대응
투자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기망이라는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투자 원금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였다든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와 달리 민사청구는 고의 여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의 계좌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가압류 등을 통해 미리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 사건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는 전문법률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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