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과 과실치상 어떻게 다를까요?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과 과실치상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직장 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칫 타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도구나 장비,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업무상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하게 되는 범죄는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몇몇 범죄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라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상해죄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어 신체기능이 훼손될 정도로 상처를 내거나 질환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게 되며 별도로 피해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과실치상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업무상과실치상죄입니다.
업무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의미하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주의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면 그만큼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은 직접 해당 직무를 실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한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직업과 연관한 일만이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해당 사무나 사업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면, 즉 계속성 여부가 확인된다면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주 업무든 부수적 업무든 상관없이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아니라 취미활동이라고 해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고 또 불법적인 일이라고 해도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의 관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절단하게 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고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책임을 물어 해당 놀이동산의 대표이사 이하 안전관리자와 현장관리매니저, 팀장, 조종실 관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해당 놀이기구에는 아르바이트생만이 근무를 하고 있을 뿐, 이를 제때 관리 감독해야 할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직무상주의를 게을리 해선 안된다는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해당 직무를 직접 실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해당 실무자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한 사례로, 형사전문변호사
A씨는 한 대중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수십 년 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한 손님으로부터 세신과 마사지를 요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에게 마사지를 하던 도중 갑자기 손님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그만 둘 것이냐고 묻는 말에 끝까지 마치겠다고 손님이 말했고 A씨는 손님에게 세신과 마사지를 끝까지 모두 제공했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손님은 A씨에게 자신의 갈비뼈에 멍이 들지 않았냐 물었고 A씨가 갈비뼈를 세게 누른 이후 뼈소리가 나며 숨을 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손님은 CT사진과 전치 4-6주를 요한다는 골절진단서를 가지고 A씨를 찾아왔습니다. A씨는 마사지 당시 자신이 크게 힘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진단서들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도 당시 손님이 숨을 크게 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손님은 A씨에게 과한 치료비를 요구했고, A씨는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손님은 A씨를 향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있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마사지사로서 제대로 힘을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골절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종업원의 실수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건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보이시는 것이 사건 해결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오히려 사건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혐의인 만큼 법무법인 대륜은 양형 요소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법적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경험 또한 부족하여 현명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처하려 하거나 제대로 된 합의가 성사 되지 않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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